0.65가 의미하는 인구 시간표

합계출산율 0.65는 100명의 여성이 평생 65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다. 한 세대(약 30년) 후 인구는 32% 수준으로 줄어든다. 두 세대 후에는 10% 수준이다. 이 산술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2080년 한국 인구는 1,600만, 2110년에는 600만 명이 된다.

그러나 인구는 산술처럼 단순하지 않다. 출산율은 변할 수 있고, 이민도 변수다. 5가지 시나리오를 보자.

시나리오 5개

(1) 현 추세 지속 — 0.65 유지, 2070년 2,800만, 2100년 1,500만.

(2) 점진 회복 — 2040년 0.9, 2060년 1.2 회복, 2070년 3,400만, 2100년 2,500만.

(3) 일본형 — 2040년 1.3 회복 후 정체, 2070년 3,800만, 2100년 3,200만.

(4) 적극 이민 — 매년 순유입 30만, 2070년 4,200만, 2100년 4,000만.

(5) 대전환 — 출산·이민 모두 적극 정책, 2070년 4,500만, 2100년 4,500만.

 

시나리오 (1)과 (5)의 2100년 격차는 3,000만 명이다. 이 격차가 정책의 폭이다.

어떤 시나리오로 갈 것인가

시나리오는 예측이 아니라 선택의 지도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에 따라 정책의 칼끝이 정해진다. 행간이 묻는 것은 "출산율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아니다. "어떤 한국 사회를 다음 세대에 넘기고 싶은가"다.

0.65라는 숫자는 출산의 결과다. 결과를 만든 것은 주거, 교육, 노동, 돌봄, 그리고 무엇보다 — 미래에 대한 신뢰다. 신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합의 없이는 어떤 시나리오도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

0.65는 숫자가 아니라 답이다. 우리가 어떤 사회였는지에 대한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