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라 칼럼] 환경 정의 — RE100을 다시 묻기

RE100이라는 산수

RE100은 기업이 사용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약속이다. 한국 대기업 절반 이상이 가입했다. 좋은 목표다. 그러나 산수가 다 가 아니다.

RE100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사는 일이다. 인증서는 어디서 발생한 재생에너지인가. 종종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한국 기업의 사용량과 무관한 발전소다. 산수상 100%이지만, 한국의 에너지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정의의 다층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세 층을 가진다. (1) 환경 정의 — 탄소 배출 감축. (2) 분배 정의 — 에너지 비용이 누구에게 더 부담되는가. (3) 절차 정의 — 누가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가.

RE100은 (1)에 집중한다. 그러나 (2)와 (3)은 자주 무시된다. 한국의 에너지 비용은 산업용보다 가정용이 더 빨리 오르고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종종 지방 농촌의 동의 없이 들어선다. 환경은 좋아지지만, 정의는 후퇴할 수 있다.

동행의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을 정의롭게 만드는 일은 RE100보다 더 어렵다. 인증서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분배의 비대칭을 함께 다루고, 결정 과정에 영향받는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전환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일.

"행간"이 환경 정책에 묻는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전환하고 있는가. 빠른 RE100보다 느리지만 정의로운 전환이 결국 더 멀리 간다. 정의 없는 환경 정책은 다음 세대에 또 다른 갈등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