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 7.4%가 말하지 않는 것 — 통계의 사각지대

실업률의 정의는 좁다

ILO 기준 실업률은 "지난 4주간 적극적 구직활동을 했고, 즉시 취업 가능한" 사람을 분자에 둔다. 적극적 구직활동을 그만둔 순간, 통계상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가 된다. 그러면 실업률 분자에서 빠진다.

한국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7.4%다. 그러나 같은 연령대의 "쉬었음" 인구는 41만 명이다. 이들 중 다수는 사실상 구직단념 상태다. "쉬었음"을 분자에 더하면 실질 실업률은 12.8%로 뛴다.

체감과 통계의 거리

청년들이 "체감 실업이 30%"라고 말할 때,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통계가 잡지 못하는 영역이 그만큼 넓다는 것이다. 비공식 취업(아르바이트 다수 병행), 무한 대기(공무원·공기업 시험 준비), 구직 포기, 그리고 "취업했지만 자기 전공·기술과 무관한" 일자리 — 이 모두가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된다.

체감과 통계의 거리는 통계의 잘못이 아니다. 통계의 정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거리가 생긴다. 그러나 정책 결정이 통계만 보고 이뤄질 때, 그 거리는 정책의 사각지대가 된다.

진짜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미국, 영국, EU는 "U-6"이라는 보조 지표를 함께 발표한다. 잠재 구직자, 시간제 비자발 종사자, 구직단념자를 모두 포함한 "확장 실업률"이다. 한국에도 비슷한 "확장 실업률"이 있지만, 헤드라인은 늘 좁은 정의의 실업률이다.

행간이 제안하는 것은 통계를 의심하라는 게 아니다. 통계의 정의를 의심하라는 것이다. 7.4%라는 숫자가 거짓이 아니지만, 그 7.4%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도 않는다. 진짜 정책은 12.8%, 더 나아가 20% 이상의 사각지대까지 보는 데서 시작한다.